취업자 늘어나도 '고용의 질(質)'은 악화

하반기 들어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추세지만 고용의 질(質)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만5000명(2.0%) 증가한 2597만9000명을 기록했다. 취업자수 증가 폭이 2월 이후 계속 축소되다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고용의 질은 오히려 나빠지는 모습이다.

7월 상용근로자는 121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1000명(2.97%) 증가했지만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는 23만5000명(4.7%)이나 증가했다.

올해만 놓고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7월 들어 상용 근로자는 6월보다 4만7000명 감소한 반면 임시직 근로자는 16만1000명이나 늘었다.

임시직 근로자 수는 올해 초 475만7000명에서 521만9000명으로 9.1%나 증가했다. 반면 상용 근로자는 같은 기간 1.78%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 고용 증가가 50대와 60대에 집중된 반면 청년 실업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7월중 50대와 60대 취업자는 각각 20만3000명, 17만9000명 증가한 데 반해 20대와 30대는 8만4000명, 1만6000명씩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2.7%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실업자 수는 무려 11.3%나 늘었다.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등을 통해 그저 고용을 늘리는 데 치중한 나머지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지적된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세워두고 숫자를 채우는 데 급급하다 보니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상용직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임시·일용직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임시·일용직이 늘어난 것은) 꼭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영향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며 "세월호 사고로 줄었던 취업자 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여름 휴가철에 맞춰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