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세월호 정국…여야, 세월호법·증인채택 대치 '팽팽'

여야가 11일 세월호특별법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양보없는 대치전을 이어가면서 답답한 세월호 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세월호 정국을 타계하기 위해 협상에 협상을 거듭했지만 양당의 다른 셈법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세월호특별법은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특검 추천권이 빠진 합의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 목소리가 커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현 인천시장) 전 안전행정부장관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회의부터 세월호특별법 등을 놓고 책임론 공방을 펼치며 양보없는 대결국면을 형성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대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나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기존 우리의 가치, 법률 체계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한다"며 "유가족 측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입장이고 우리는 기존의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와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박영선 국민공감대책위원장은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하면 진상조사위원회로 나아갈 수 없다"며 "여야 정책위의장의 (특별법에 대한 세부)협상이 종결되지 않으면 합의는 무의미하다. 특별법 협상은 패키지 협상"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 원내대표와 박 위원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께까지 약 3시간30분 동안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의 남은 쟁점 합의를 시도했지만 '빈손'으로 회동을 마쳤다. 이들은 대신 12일 다시 만나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여야 정책위의장도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만나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계속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논란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방식론에선 이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반발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합의를 했으면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관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합의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게 의총에서 깨진 경험도 있고 의견들이 다양하다"면서 "지금으로는 대표가 관철시킨다는 게 의원들 반발도 많고 유가족들은 실려갈 정도로 단식하고 있어 우리로선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채택도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18일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날 여야가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대상을 의결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도 평행선을 달렸다.

조 의원은 "야당이 김기춘, 정호성, 유정복 3명에 대한 증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서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 측 증인이 안 나오겠다고 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정부여당에서 결정해여 정국이 풀린다"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그것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오후라도 국조특위 회의를 열어서 증인문제를 타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