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 '경영평가 성과급 삭감' 국민감사 청구

전국전력노조와 5개 공공기관(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 노조는 23일 삭감된 경영평가 성과급의 환원 등을 요구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급 지급 대상으로 분류됐는데도 기획재정부가 '부채과다 기관'이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50%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의 부채 원인을 '과도한 목표의 정부정책사업 수행' 등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음에도 정부가 '재무관리 및 성과' 항목을 대폭 하향평가해 등급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를 개별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공공기관 임직원을 부채 발생의 원인으로 규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올바른 개혁과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소재를 가려내기 위해 경영평가 세부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책임소재를 명확해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며 "기재부의 국익 손상과 국민권익 침해를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