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7월 임시국회…세월호 특별법 이견 '여전'

국회는 21일 7월 임시국회를 시작하고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다시 나선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7월 임시국회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팀'은 지난 16일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문제를 놓고 충돌,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16일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날짜다.

여야가 2차 합의점 도출을 시도하는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핵심 쟁점인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여전히 한 치의 양보 없이 맞붙을 태세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0일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은 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집권세력이 특별법을 거부한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수사권 부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국가의 법 근간을 흔드는 일은 할 수가 없다"며 "수사권만 빼고는 다 받을 수 있는데 수사권은 절대 안 된다. 성역 없이 조사하고, 특임 검사한테 맡기면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굳이 대한민국 형사법체계를 뒤흔들면서 수사권 부여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을 가로막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무리한 수사권 부여 주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날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도 취소되는 등 여야 간 논의는 삐걱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애초 21일 정례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장 조율을 시도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측에서 당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20일 "(새누리당이) TFT를 해체했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법안처리에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국민토론회도 못하겠다고 하고, 내일(21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주례회동마저 당의 일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비난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그리고는 우리에게 수사권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한다. 유가족과 야당에 대한 안하무인,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발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면서 국회 본청 앞에서 8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남윤인순·유은혜·은수미 의원과 통합진보당 이상규·김미희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 5명도 단식농성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