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오늘 처리될까?…지도부 결단만 남아

2014-07-17     박세희 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6월국회 회기가 끝나는 17일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 위원회에 대한 수사·기소권 부여 문제와 진상조사 위원회 인적구성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합의는 결렬됐다.

세월호특별법TF 여야 간사 등은 이날 밤 늦게까지 국회에서 협의에 임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야당은 조사권만 갖는 진상조사위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그럴 경우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핵심 쟁점을 제외한 부분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핵심 쟁점에 대한 양당 지도부의 '결단'만이 남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