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오늘 처리 불투명
2014-07-16 강세훈 기자
여야가 세월호 침몰 사고 특별법 처리를 놓고 핵심 쟁점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힘들 전망이다.
16일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약속한 날이다.
여야는 지난 15일 늦은 저녁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차가 크지 않은 비핵심 쟁점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 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문제와 진상조사 위원회 인적구성 문제 등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수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선 야당은 조사권만 갖는 진상조사위만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만나 막바지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여야 양쪽 모두 상대방의 '통 큰 양보'만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이에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7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민간인의 범죄 은닉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유병언 법'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