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예산확정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당초 21조 7,973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144억원이 감액된 21조 7,829억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도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계획안에서 자금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335억원을 감액한 총 2조 56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7조 620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열악한 교육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542억원을 증액조정한 7조 1,162억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예산심사에서 보편적 복지확대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사회복지 및 주택, 교통, 환경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대하여 2,826억원을 증액조정하고, 경기성장 둔화를 고려하여 전시성 사업, 사업효과가 불확실하거나 매년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시설사업 등에 대하여 2,970억원을 삭감조정함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당초 예산안보다 144억원이 감액된 것이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산업 지원 150억원 ▲지속성장기업육성 50억원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50억원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50억원 등이다.
증액사업의 경우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에 100억원을 증액함으로써 기존 관주도적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민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환시켜 사업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된 집중강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송배수관 정비에 200억원을 증액하고, 중랑천수계 하천 친수유량공급 59억원, 우이천 하천정비 50억원, 구의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21억원, 미성동 고지배수로 개선공사 20억원, 가산동 43번지 일원 침수방지 10억원, 도림1 배수분구 종합정비 10억원을 증액조정하여 의결하였다.

박준희 예결위원장은 “정부가 내년도 실질성장률을 4%후반대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이 3~4%대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서울시의 경우에도 EU국가의 경제위기가 서울시의 세수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원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우선시하여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조정한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였다.

아울러 예결특위는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당초보다 542억원을 증액한 7조 1,162억원으로 수정․의결하였다.

특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관련 예산 276억원을 교육청이 부담함에 따라 서울시의회,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이 협의하여 서울시가 차후에 교육예산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