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日집단적자위권·THAAD 논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0일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놓고 정부 측과 논쟁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사드의 외교적 파장을 심각하게 판단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외교부가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텐데 국방부에 물어보라며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옳으냐"고 따졌다.

같은당 심재권 의원도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할 때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해보면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국방부의 입장 표명 이후 (외교부)대변인의 발표가 있었다"며 "미국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 여부를 알려준 적도 협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의원은 "일본은 점진적으로 보통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 우리 입장을 전달하지 못하면 그대로 나가는 것"이라며 "미국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데 장관의 발언은 레토릭이다. 구체적인 게 없다. 외교적 감정만 소모하는 게 무슨 긍정적 효과가 있냐. 장관의 안일함을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재권 의원도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장관이 원칙적으로 용인하는 입장을 밝혀 이해가 안 된다"며 "아무리 미국입장을 존중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또 "원칙적으로 우리가 반대의사 분명히 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일본이 과거에 대한 참회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누차 말했지만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주변국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돼야 한다"며 "지역에 불안정을 초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안보나 국익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