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일 정상회담…'위안부 문제' 가시적 성과 낼까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단독·확대 회담을 잇따라 갖고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6자회담 재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재개 ▲한·일교류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의제는 양국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는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달 초 방한한 겐바 코이치로(玄葉光一郎)일본 외무대신은 지난 6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일·한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에도 일본이 관련 논의를 피해가거나 원론적 입장만 내놓을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정부는 노다 총리가 국제적 시선을 의식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군대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처음으로 공식 거론했다.

노다 총리가 한·일 FTA협상 재개를 위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내부 성장 동력 고갈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경제 환경을 개선시킬 한·일 FTA체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일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 한·일 FTA협상 재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 무역적자는 큰 폭으로 지속되고 있고, 한국 업계에서는 과연 한국 상품이 일본에서 잘 팔릴까 하는 현실적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일 FTA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군대 위안부, 독도 문제 등 역사 문제를 외면하고 한·일 FTA에만 천착한다면 대일(對日)감정만 더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노다 총리는 우리 국민의 대일 감정을 고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일제 강점기 강탈 도서 가운데 조선왕실의궤 등 일부 도서를 반환할 예정이다.

반환 도서는 고종황제 즉위식 과정을 기록한 대례의궤(大禮儀軌), 순종의 결혼식 과정이 담긴 왕세자가 례도감의궤(王世子嘉禮都監儀軌),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의 시문집인 '열성어제(列聖御製)중 정조편 등 5권이다.

노다 총리는 이밖에 6자회담 재개와 관련,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민동석 외교통상부 2차관,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김대기 경제수석, 최금락 홍보수석이 배석할 예정이다.

일본 측에서는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일본 관방장관, 스기야마 신스케(彬山晉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배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