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개각 위헌성 공방…"반칙개각" vs "총리 막고 트집"

야당이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발표를 놓고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여당이 반박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각은 신임총리의 제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오늘 개각 발표를 한다면 반칙"이라며 "국정운영을 반칙으로 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당 금태섭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87조 제1항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있고 제94조에는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경질이 예정된 총리와 국민 대다수로부터 부적격자로 비판받는 총리 후보자만 있는 상태에서 개각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반박을 내놨다.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개각은 새민련의 주장대로 헌법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무원칙한 개각도 아니다"라며 "이번 개각에서 대통령은 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았고 현 국무총리는 새 국무총리 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도대체 뭐가 반칙이고 도대체 뭐가 헌법 무시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항변했다.

박 대변인은 "새민련이 새 총리가 되는 길을 막아놓고 '왜 새 총리가 제청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길을 막아 놓으면 통행조차 불가능한 법이다. 개각의 길을 막아 놓고 왜 좌측통행하니, 우측통행하니 트집 잡으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