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NLL대화록·국정원女직원사건 檢수사결과 장외공방

여야가 10일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국가정보원 여직원 대치 사건 수사결과를 놓고 장외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발하며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이렇게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은 존중한다"며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국가개조사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산적해있는데 이런 수사기관의 판단을 가지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서 어떤 비밀이 있는데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설을 했다면 그걸 들은 사람이 김무성 의원이다. 들은 사람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얘기하는 건 죄가 안 된다"며 "그건 형법의 일반적인 법리상 그렇게 되는 것이다. 판례도 다 나와 있고 이 법에도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주장은)김무성 의원이 정문헌 의원에게 비밀을 살짝 가져다가 나한테 달라고 사주했거나 공범으로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사실관계의 문제"라며 "그것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단적으로 북한식으로 고려연방제로 통일을 하자고 양국 정상 간에 밀약을 했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냐"며 "이는 헌법수호 차원에서도 당연한 문제제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검찰 수사결과를 비판했다.

이번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통화에서 "검찰이 국정원 요원의 대변인격으로 전락한 것이다. 검찰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은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같은당 문병호 의원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당시 대화록을 보고 읽은 김무성 의원은 무혐의 처리했고 김모 요원의 불법행위를 알리려고 간 우리는(기소했다)"며 "검찰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고 편파적인 결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로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검찰이 계속적으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수사의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것 자체가 사회적 적폐고 검찰조직 자체가 후진국 검찰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정권이 나중에 바뀐다면 이런 판단을 하는 검사에게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4명 의원들에 대해선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고 정문헌 의원에게 구약식하고 나머지 김무성 의원 등에게 무혐의한 것에 대해선 검찰, 고등검찰청, 서울고검에 상고절차가 남아 있다"며 " 또 6월19일부터 발효가 될 특검법이 있다. 모든 법적 구제절차를 다 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