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난황 예상

與 "일단 특위 열고 증인 논의"…野 "논란되는 증인 미리 협의해야"

2014-05-26     류길호 기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6일 오전 회동을 갖고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2차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양측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와 애초 여야간에 합의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새정치연합은 국조 계획서에 구체적인 조사 기관과 증인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반면에 새누리당은 일단 국조 특위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마친 뒤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인채택 문제에서 진전이 없다"며 "계획서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협의해서 특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인데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증인을 계획서에 넣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언론보도 통제 논란과 관련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길환영 KBS 사장,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추가로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개별 증인을 국정조사 계획서에 넣는 전례가 없다고 맞서며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 채택 문제를 넘겨 여야 간사 간 논의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특의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회동 직후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 수십명을 넣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고, 원내지도부가 조사대상과 증인 채택 문제를 정하는 것은 특위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극명하게 차이가 남으로써 향후 세월호 국정조사는 난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