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방선거 공약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가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 중점 공약으로 사회적경제 분야의 정부 정책을 통합·연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경제를 바로세우고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국민행복드림 시리즈Ⅱ- 사회적경제 활성화'편을 소개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 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라며 "사회적경제를 바로 세우고 성장시키는 일에 앞장서고자 지방선거 중점 공약으로 추가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책위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진화단계에 따라 필요한 창업보육, 금융, 조달, 컨설팅 등 관련 정책을 맞춤형으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계와 협력, 조직적·사업적 제휴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보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자활 기업, 마을기업 등을 단계적으로 지역주민 참여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강화하고, 다양한 판로 개척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유승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총괄할 수 있도록 지원 효율을 높인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