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 ... 부산 인천 선거에 불똥 튀나

친박핵심 서병수 유정복 후보측 비상

2014-05-21     류길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를 선언함에따라 해양경찰서가 위치하고 있는 부산과 인천, 강원 등의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무소속 오거돈 후보와 박빙 대결을 펼치고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후보의 경우 친박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해경 해체’ 선언으로 인한 후폭풍에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해운대·광안리·송정·송도 등의 해수욕장 개장이 2주 밖에 남지 않았는데 해상 안전의 한 축을 담당하던 해경의 해체 소식에 혼란이 일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의 경우 이전에는 소방본부가 관리하던 해수욕장 안전 관리 업무가 2012년부터 `소방 1.5대 해경 1` 정도로 해경의 담당 부분이 커졌다. 해경이 해체되면 구조 업무와 더불어 해수욕장 범죄 예방 등 치안 업무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온 해경의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로 해경에 대한 국민 정서가 좋지 않은 데다, 조직 해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해경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수상구조 업무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해경 해체가 부산, 인천, 강원 선거에 불똥이 튈까 우려스럽다”며 “유권자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구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해양경찰 해체, 해양수산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새누리당 후보들의 입장은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문의원은 또 “정부의 작동 시스템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은 외면하면서 하부기관에 극단적 처방으로 책임을 묻는 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문 의원의 발언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잇달아 ‘정권심판론’을 본격화하고 논란을 일으켜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해경 해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언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