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지방선거 공약 실행 소요예산 '5조 vs 27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선거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5조원 규모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7조원 규모였다.

새누리당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지방선거 공약을 실행하는 데 소요될 예산으로 5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연평균 소요예산은 약 1조4000억원이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국가재정운영계획상의 연간 재정증가율 3.5%(2013~2017년)에 따른 지출증가분 중 일부를 활용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연평균 소요예산인 1조4000억원은 2015년 지출증가분 12조5000억원 중 11.2%에 해당된다"며 "추가적인 세금 인상 없이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업부문별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2조1689억원, 복지체감 100℃사업에 1조1686억원, 가족행복2014사업에 1조311억원, 살기좋은 농어촌 사업에 6412억원, 안전대진단 사업에 1673억원이 소요된다.

세부사업별로는 에너지 바우처제도 도입에 6408억원, 기업용지 적기 공급에 5150억원,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에 4919억원, 상수도 확충으로 농어촌에 깨끗한 물 공급에 2612억원, 공급확대를 통한 대학생 주거비 경감 추진에 2360억원이 소요된다.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에 2047억원, 모든 병·의원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무료 실시에 2031억원,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확대에 1741억원,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확대 실시에 1704억원, 저상버스 도입에 1512억원이 책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 '생활자공약' 실행을 위한 총 추가소요재원을 연평균 약 6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년간 소요예산 규모는 총 27조1000억원이다.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할 예산은 연평균 3조8000억원으로 4년간 총 15조2000억원이다. 고용보험이나 간병보험 등 보험이 부담할 예산은 연평균 3조원으로 4년간 총 12조원 규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법인세 과세를 정상화해 연평균 5조1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키로 했다.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은 2억~200억원 구간에 세율 20%를 적용하고 20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22%를 적용하는 방식인데 이를 개편해 과표 2억~200억원 구간에 세율 22%를 적용하고 50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25%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평균 5조1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상이다. 당 관계자는 "법인세 과세만 정상화해도 새정치민주연합 지방공약이행을 위한 국고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자를 위한 핵심공약인 '보호자 필요없는 환자 안심병원'을 위해 2017년부터 간병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간병보험제도 시행 시 연간 소요액은 연간 약 3조877억원으로 추계되며 부담비율은 국고 20%, 자부담 20%, 건강보험 60%다.

간병보험제도 시행 시 건강보험 가입자(2955만명) 1인당 추가보험부담료는 매달 5220원으로 추계된다. 이 중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50%를 부담하므로 1인당 실제부담액은 월 261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