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남녀임금격차 'OECD 1위'…"성평등 관점 반영해야"

지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가 3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스웨덴처럼 성평등 관점을 국가 운영 전반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4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와 '직장 내 성평등: 한국-북유럽 비교 관점'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OECD 29개국 중 '유리천장지수'에서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다 2024년 처음으로 한 단계 오른 28위를 기록했다. 다만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1위다.

이번 콘퍼런스는 우리나라와 북유럽의 직장 내 성평등 경험을 살펴보고, 성별임금격차와 고용 격차를 해소해 공정하고 포용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구미영 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성별임금격차 공시제와 고용노동정책의 성주류화가 거둔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구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는 존재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큰 것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별임금격차 공개를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시행 ▲성별 통계 생산 의무화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주요 성과목표와 과제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성별 특성 반영 ▲집단 노사관계에서 여성 대표성 확대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나 콜린스-팔크(Anna Collins-Falk) 스웨덴 성평등청 선임정책자문관은 '스웨덴의 성평등과 노동생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주제로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콜린스-팔크 선임정책자문관은 "스웨덴의 성평등 정책 성과는 오랜 기간 성평등을 국가 운영 전반에 반영해온 결과"라며 "성평등은 별도의 정책이 아니라, 예산·법·행정 집행 등 모든 정책 과정에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직종별 성별 분리가 남아 있고, 돌봄 책임이 완전히 평등하게 나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무급 돌봄의 불평등을 줄이고,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 후에는 요세핀 라스무센(Josephine Rasmussen)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 스톡홀름코리아센터 프로젝트 매니저의 진행으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진영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장, 유현재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총괄과 사무관, 권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참석한다.

김종숙 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직장 내 성평등은 노동시장 구조와 조직 문화 전반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제"라며 "성별임금격차와 고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함께 현장의 실질적인 이행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스웨덴은 이를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콘퍼런스가 한국과 북유럽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