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 “강서구 공무원 폭행 피해 심각···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 절실”

김민석 강서구의원(국민의힘,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이 지난달 27일 강서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대상 민원인 폭행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향한 악성 민원의 수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며 구청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강서구 관내에서 발생한 공식적인 공무원 피해 사례는 총 27건에 달한다. 특히 동 주민센터에서 대민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피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양동, 화곡동, 방화동 등 관내 곳곳에서 복지 상담 중 폭행이나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이 위태로운 실정이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단순히 고성을 지르는 수준을 넘어, 복지 담당자를 해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거나 주민센터 유리창에 돌을 던지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가 잇따랐다. 실제로 지난 2024년 5월 화곡4동에서는 민원인이 창구를 넘어와 직원을 폭행하고 손가락을 무는 등 직접적인 신체 가해를 입혀 가해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가 찢기거나 공공용 컴퓨터가 파손되는 등 행정력 낭비와 재산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김민석 의원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구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후 관리를 강조했다. 현재 피해 직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와 자율연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건 발생 후 경찰 인계와 검찰 송치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직원이 홀로 감당해야 할 심적 고통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 주장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공무원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공 행정을 마비시키는 위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구청 차원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법적 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피해 공무원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현장 안전요원 배치 확대와 가림막 설치 강화 등 물리적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구민들에게도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