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조 규모 ‘세금 감면·면제’ 전면 재검토… 효과 낮으면 없애거나 축소

정부가 약 80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효과가 낮거나 중복된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직접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관련 내용은 오는 7월 말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현재 278개 조세지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일몰 도래 사업만 점검했지만 올해는 모든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대신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조세지출 규모는 약 80조5000억원으로, 2017년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재정지출 증가율과 국세 수입 증가율을 모두 웃돌았다. 정부는 중복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을 우선 정리하고 정책상 필요하지만 세제 지원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구조조정이 실제로 얼마나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일몰 대상 사업 가운데 폐지·축소된 사례는 일부에 그쳤고 오히려 신규 감면 제도 도입이나 혜택 확대도 이어졌다. 올해도 59개 조세지출 사업이 일몰을 맞지만 이해관계자 반발과 정치적 부담이 변수로 꼽힌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지출 정비는 업무보고에도 포함됐던 사안”이라며 “다만 특정 제도를 즉각 폐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