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본회의 전 기초연금법 막판줄다리기

2014-05-02     박대로 기자

 여야가 2일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기초연금법 절충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을 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결정을 내리겠다며 뜸을 들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말 길쭉하게 1년이상 끌어온 기초연금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야당이 오늘 또 의총도 한다고 하지만 당론을 정해 본회의 처리에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인 만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오늘 제발 기초연금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 "그만하면 논의와 토론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전반기 국회를 마감하면서 기초연금 도입이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인 유재중 의원도 "새정연 의원 중 과반이 (절충안에)상응하고 있는데 일부 강성의원들 때문에 밀린다면 민주주의 하에서 '이거 아니다'란 생각을 갖게 된다"며 "기초연금이 통과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만 슬픔에 젖은 어르신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당내 의견조율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와 관련, 의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마지막까지 의원들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정정당당하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의원들의 입장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연금의 안전성을 훼손하는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기초연금 7월 지급을 많은 어르신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 고민"이라며 "이 둘을 접합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고 그간의 논의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어제 두 당대표가 결단했지만 이 결정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처럼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결정"이라며 당 지도부의 기초연금법 절충안 사실상 수용 결정을 옹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기초연금법 절충안과 함께 당 의원들의 의견이 담긴 수정동의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의견에 따라 절충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