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출범…당내 ‘친명’ 세력화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목표로 하는 ‘이재명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을 공식 출범했다.

상임대표를 맡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출범식·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짜맞추는 조작 기소까지 일삼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기소의 정치적 배경과 외부 개입 여부를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 및 진술 조작 실태를 드러내겠다.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정치 검찰의 조작된 수사, 기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검찰 스스로 공소 취소라는 결자해지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이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정치 보복 조작 기소를 했다. 이 조작 기소 사건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쓰레기”라며 “검찰 개혁을 해야 하고, 동시에 악취가 진동하는 이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해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국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현재 국회의원 105명이 (공소 취소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저희는 열린 개방형 의원 모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을 거론하고 “이 명백한 (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억울한 기소를 당한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공소 취소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탰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박범계 의원은 “공소 취소를 즉각 단행하지 않고 국정조사와 함께 대통령의 무고함을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국민들께 알려나가는 작업”이라고 했고, 진성준 의원은 “우리가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 여론으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도록 해야 된다. 당연한 것이고,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양부남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 검찰은 한 인간을 겨냥해 장기간에 걸쳐 수백번의 압수수색을 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조작·변조했다”며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쟁을 제거하기 위한 사법 살인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촉구한다”며 “조작 기소의 전모를 밝히고 그 실상을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 개혁을 포함한 제도 개혁을 완수한다”고 했다.

이번 공소 취소 모임은 이날 기준 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 당내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모임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과 수석대변인인 박수현 의원 등도 참여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추진이라는 목적 외에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세력화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박성준 의원은 출범식·결의대회를 마친 뒤 “국정조사를 위한 첫 단계로서 우리 모임이 구성됐다”며 “계파 모임 그런 것이 뭐가 있나. 저는 이런 국정조사를 위한 (모임의) 실무형 대표다. 여기에 정치적 견해가 무엇이 있겠나”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