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대전·충남 연 20조 지원 기회마저 포기하자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통과를 반대한 것을 두고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은 20조원의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의 혜택을 보는데 대전·충남은 이런 기회마저 포기하자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한 것으로 광주·전남, 대구·경북은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대전·충남만 제자리걸음을 하자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특별법에 지역의 소망을 한꺼번에 다 담을 수는 없다. 현행법과의 정합성과 타 지역과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부족한 점도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특별법 통과 자체를 반대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이어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도 보완을 할 시간은 남았고 이후 시행과정에서도 보완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성장이 곧 국가성장이라는 5극3특 전략의 뒷받침을 위해 행정통합특별법을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해선 "당의 건의가 많이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설 이후 재입법 예고안이 나오기 전에 당정간 공감과 조율을 통해 더 좋은 법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법사위의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 도입법) 처리와 관련 지도부가 소통을 했는가'란 질문에는 "사법개혁안 처리와 관련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간의 이견은 없다"고 했다.

앞서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원내에선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사법개혁안을) 설 이후에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드린 것 같다"며 "어떻게 조정됐는지는 모르지만 법사위 운영과정에서 처리됐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