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태양광 부품, 국산으로 허위 표시 47억 상당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인(48·여) 검찰 송치

47억원 상당의 중국산 태양광 부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인 A(48·여)씨에 대해 대외무역법, 관세법, FTA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전달하는 부품인 '정션박스' 130만 세트를 중국산에서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불법 수출했다.

A씨는 해당 물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원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전선 연결 작업만 거쳐 미국으로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무역 서류를 조작해 한-미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았다.

그는 2024년 5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자, 한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우회 수출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원산지 위반 수출입, 국산 가장 수출, 산업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무역 안보 침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철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원산지를 세탁하고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무역 안보 침해행위”라며 "무역안보조사과 신설을 계기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