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세수 여건 개선으로 ‘벚꽃추경’ 편성 가능

나라 살림살이가 대규모 ‘세수 펑크’에서 벗어났다. 지난 2년간은 정부가 낙관적인 세수 예측을 한 뒤 실제로는 그만큼 세금을 걷는데 실패해 계획했던 지출도 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는데, 그 악순환을 끊은 것이다.

경기 회복으로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예산을 초과 달성했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과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상반기 중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도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5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예산(372조1000억원·추경 기준)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냈다가 3년 만에 예산을 초과하는 세금을 거둔 것이다.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세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도 2023년 45조7000억원, 2024년 20조1000억원에서 2025년 10조원 규모로 줄어들었다.

3년 만의 세수 펑크 탈출은 정부의 세입 예측 현실화와 경기 개선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입 예산을 10조3000억원 가량 낮춰잡았다. 또 하반기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효과로 내수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수출도 호조를 보이면서 세수도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373조9000)은 2024년(336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37조4000억원 가량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수가 22조1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 영향으로 소득세수도 13조원 증가했다. 또 국내 증시 활황세로 거래대금이 늘면서 농어촌특별세도 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상반기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올해는 기업 실적 개선과 경기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법인세율 1%p 인상으로 올해 법인세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4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이상 뛰었다.

또 최근 증시 활황세와 증권거래세율 인상(0.05%)으로 인해 증권거래세도 예상보다 더 걷힐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전망대로 지난해 1% 수준이었던 경제성장률이 올해 2% 안팎으로 회복될 경우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90조2000억원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해 정부가 상반기 중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추경 논의는 올해 구체적인 법인세수 추정이 가능해지는 3월 말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