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부동산감독원’ 설치, 국민 사생활 들여다보겠다는 선언”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범죄 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정부여당이 개인의 금융·재산을 법원의 영장 없이도 볼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 설립에 명확히 반대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논평에서 “이미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당국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으며, 현재도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법행위는 당연히 엄정하게 단속돼야 하지만 그 명분이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가 권력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이는 단속이 아니라 감시”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돌아보기보다 국민 감시의 길을 선택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제외하고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공에만 인센티브를 몰아주고 민간을 배제하는 것은 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라 사실상 ‘공급 지연’과 ‘시장 통제’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근거로 민간 재건축임에도 약 360%대의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대통령 본인의 자산은 ‘부동산 대박’ 가속도를 내면서, 정작 국민의 민간 정비사업에는 ‘집값 상승’을 이유로 족쇄를 채우는 이중잣대를 어느 국민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