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정부질문, 유치한 정쟁 대신 한미 관계·부동산 등 낱낱이 검증”
“李 강경 발언, 부동산 실패 은폐 목적 의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미 관계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설날 먹거리·물가 문제, 선거용으로 졸속 추진되는 행정 통합 문제, 정부가 비협조하는 바람에 흐지부지되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등을 낱낱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꽃은 뭐라고 해도 본회의 대정부질문”이라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정책을 날카롭게 검증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는 추진 정책들을 국민께 소상히 알릴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야당 시절처럼 대정부질문에서 유치하고 근거 없는 정쟁 발언은 하지 않겠다. 민생과 국익을 걱정하는 국민을 대표해 책임 있는 대정부 질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무엇보다 걱정하는 건 관세 재인상으로 대표되는 한미 관계와 부동산 집값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국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제안했던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위원회’ 구성을 여야 간에 합의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한미 관계는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며 “대미투자특별법뿐만 아니라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등 한미 관계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우려 사항을 정부여당에 전달하고, 정부는 진솔하게 이를 설명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부동산에 대해 밤낮없이 정제되지 않은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전·월세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10·15 규제 강화 대책의 부작용 현실화됐다.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들은 이런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숨어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의원들을 향해서는 “갈 길 잃은 부동산 정책은 엄정히 검증해야 한다”며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 적극 참여해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강하게 질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