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대미투자특별법 빠른 처리, 美 관세 인상 철회에 도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 관세 협상 후 귀국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5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국회에서 속도가 늦어지고 있고, 이를 미국은 한국 정부가 이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오해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미에서 관세 인상 관련해 한국은 관세 합의를 충실·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걸 강조했다”며 “한국이 선의로 노력하는데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집중적으로 설득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미국 측에는 여러 경로로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며 “어차피 이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마찰로 불거지지 않도록 이슈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인상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소셜미디어(SNS) 메시지에서 중요한 부분은 특별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인식이 중심인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건 도움될 듯”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관보 게재와 관련해 “관보가 게재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1개월인지, 2개월인지 여유 두고 (인상)하는 게 관련이 더 크다”며 “아직 협의할 시간이 있어서 정부도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통상 당국은 미국 정부와 만나 우리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연이어 미국을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은 만큼, 지난 4일 여야는 특별법의 신속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