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지방분권형 개헌 최선”…김경수 “빠른 시일 내 추진”
“尹 1심 끝나면 개헌 논의 속도…6월 지선서 합의 가능한 부분 개헌 진행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지방분권헌 개헌 조속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접견, “여야 모두 개헌에 대해 언급을 시작한 만큼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해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 합의 가능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여는 개헌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 역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제안하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으로서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합의 가능한 부분이라도 개헌을 진행해 개헌의 첫발을 떼자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며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 여야 지도부에 개정 필요성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방분권을 헌법에 분명히 담는 일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이재명 정부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국회의장으로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5·18정신 수록, 지방분권 등 여야 이견이 없는 개헌을 정치적인 이유로 붙들고 있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합의 가능한 개헌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주도성장, 행정통합 및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법상 제도 개선 등에도 특별히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김명섭 비서실장, 국회 측에서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