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 가동…"허위사실 유포 구속수사"

경찰이 3일 시작되는 6·3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에 맞춰 전국적인 선거 사범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3일 예비 후보자 등록일에 맞춰 모든 시도청과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강화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이나 지위 고하 불문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직무대행은 "국민들의 판단에 영향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매크로를 이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 행위 등은 필요시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각종 TF와 특수본 구성으로 인한 현장 인력 유출 우려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동원 인력은 경찰청이나 시도청에 직접 수사 부서 위주로 편성하고 일선의 수사 인력 동원은 최소화하고 있다"며 "일선의 민생 치안과 관련된 수사 공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경찰 자체적으로는 지난해 자체 인력 조정 통해서 실제 수사 인력을 민생 치안과 관련된 수사 인력을 1900명 보강했다"며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 통해 기동대 인력을 감축했는데 민생 치안 인력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더 보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수사 관할 중복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는 공식 의견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

유 직무대행은 " 중수청 직무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 넓게 설정돼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된다"며 "어느 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도 어려워 국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수청에게 이첩 요청권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핑퐁 등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등의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장기적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도 중수청 조직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비판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초국경 범죄 대응 등 부처 간 협조를 위해 필요하며, 다양한 사회생활과 일상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국무회의 참석이) 치안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에 대해서는 "현재 총리실 총괄 TF와 세부 처분 내용 등을 협의 중인 단계"라며 "구체적인 조사 인원이나 결과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개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2차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1차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동남아 국가에서 스캠 단지 피의자 검거 등 성과가 있었다"며 "2차 회의에서도 풍선 효과에 대비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