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주택공급 대책 한계 많아… 민간주도 공급해야”

서울시는 29일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오늘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원인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시는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돼 왔다.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며, 지난해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중 64%를 차지했다”며 “그러나 지난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10·15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시는 “정부에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43곳 중 39곳에서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로 이주비가 늘어나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의 절절한 상황도 전달했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러한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호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다.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주체가 더욱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지금 공급을 위해 가장 빠르고 중요한 것은 10·15대책의 피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