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트럼프 25% 관세 인상' 방침에 반발…"주권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JD 밴스 미 부통령의 '쿠팡 문제 상호관리' 발언도 문제 삼으며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주권을 침해하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학계에선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받아들일 바엔 25% 상호관세를 받고 차라리 대미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며 "트럼프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실상은 미국의 속국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체는 밴스 미 부통령이 지난 24일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오해가 없도록 상호 관리하자'고 발언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민 3370만명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명백한 범죄 행위를 단순한 오해로 왜곡해 축소하려는 기만적인 태도"라며 "사실상 한국 수사 당국에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것으로, 사법 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미국은 쿠팡 범죄에 대한 한국의 처벌 움직임을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처럼 오두방정을 떨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 지위를 앞세워 통상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며,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말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도 "쿠팡 사태는 외교적 조율이나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며 "힘의 우위를 앞세운 미 정부의 특권적 태도는 단순한 외교문제를 넘어 한국 국민의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단체들은 미국 정부에 관세 인상 압박 중단과 밴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한 사과, '상호 관리' 명목의 수사 개입 중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