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김경일 시장에 공식 해명 촉구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손성익 의원은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자신을 대상으로 진행된 고소·고발이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며, 파주시 행정의 공정성과 의회 독립성 회복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파주시 생활폐기물 관련 조사특위 위원장으로 행정사무조사 진행 시 파주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자신을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파주경찰서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결정을 내렸고, 검찰도 2026년 1월 12일에 사건을 최종 종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폐기물 일부 대행업체가 고소를 제기한 건 역시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처분을 내렸으며, 업체 측이 제기한 ‘위장전입 의혹’도 경찰 조사에서 ‘입건 전 조사종결’로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일부 환경업체 탄원서 작성과 접수 과정에서 공무원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관권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직위 해제 탄원서도 작성 및 정당에 발송하는 등 내용도 확인되었다. 손의원은 “파주시 공무원이 민간업체 관계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탄원서 접수 결과 및 등기 발송 현황 등을 확인하는 정황이 있다”라며,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손 의원은 김경일 시장을 향해 ▲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 표명 ▲ 탄원서 작성 및 관리에 대한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른 책임자 문책과 시민 대상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며 “시의원의 입을 막는 것은 54만 파주시민의 귀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수사기관이 증명한 결백과 정당성을 무기 삼아, 파주시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