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예비 장치로 보완수사권 필요…尹 잘못했다고 대통령제 폐지하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대통령제를 폐지하나”라며 예비적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핵심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당내에도 대통령의 의견과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를 이틀밖에 안 남기고 (공소청에) 송치됐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러면 어떡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검찰개혁의 요지는 기소와 수사 분리를 통한 검찰의 독점 예방”이라며 “국민의 인권, 거대 악과 나쁜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나가는 것을 예방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끔 하는 것. 이게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요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검찰을 마녀사냥하듯이 해체하거나 없애버리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대통령께서 보완 수사권의 문제도 그런 취지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서 대통령제를 폐지하나”라며 “군대가 비상계엄에 참여했다고 군대를 해체하나. 그런 것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 분리, 인권의 보호, 그리고 피해자 억압 없게 하는 것, 거대 악과 잘못된 사람들이 단호하게 응징을 받는 것. 이 큰 취지에 맞게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의 문제도 최종적으로 그들이 피해나가지 못 하게 하고,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은 단호하게 저는 예비적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