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함대건 의원, 용산구 성심모자원 6월 30일 폐쇄 결정 재고 촉구···“취약가정 보호의 연속성 지켜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함대건 의원(더불어민주당, 원효1·2동·용문동)은 지난 19일 열린 제303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용산구 관내 한부모 가정 보호시설인 ‘성심모자원’의 2026년 6월 30일부 폐쇄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함 의원은 “성심모자원은 지난 70여 년간 위기 상황에 놓인 어머니와 아이들이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온 공간”이라며,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의 가족들에게는 삶을 버텨내는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해, 성심모자원이 한부모가정의 보호망 역할을 해왔음을 짚었다.

이어 “이곳에 들어오는 가정들은 주거 문제, 경제적 어려움, 질병·장애, 가정폭력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으며 이미 여러 선택지를 소진한 상태”라며 “성심모자원에서 비로소 아이를 안심하고 재우고,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심모자원이 단순한 보호에 그치지 않고 상담·교육·양육 지원·자립 준비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이들 역시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학교생활과 또래 관계를 유지하며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생활의 연속성은 취약가정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폐쇄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시설 폐쇄는 단순한 거주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교와 일상이 분리되고 보호자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회복 과정에 있던 가정들이 다시 위기의 출발선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함 의원은 “우리는 법과 제도를 통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하지만, 제도의 작동 결과가 정작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상 문제와 관련해 함 의원은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맞는 보완과 개선, 필요한 지원이 논의되는 것이 보호정책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행정명령에 따른 폐쇄가 과연 최선인지, 특히 아동 복지에서 ‘단절’은 시간이 지나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함 의원은 “오늘 발언은 특정 판단을 탓하거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폐쇄 결정이 가져올 결과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폐쇄라는 결론만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정말 없는지, 지금이라도 신중히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