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인1표제’ 논란…“정 대표, 당권투쟁 비칠 언행 자제”
18일 박수현 수석대변인 현안 간담회 개최 “1인1표 만장일치…언론에 이견 언급 매우 부적절” 사법개혁 입법 로드맵 재확인…“설 이전 전부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부결됐던 ‘1인 1표제’를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도부 내 이견이 표출된 데 대해 “조금 더 가면 ‘해당행위’”, “이견이 있던 것 처럼 말하는 것은 부적절”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가 전당대회 때 한 (1인1표제 추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비판해야지 공약을 지키려는 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이해 불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 재추진’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도부 인사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이 사안은 전당대회준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정 대표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이해충돌 아니냐”, “정 대표에게 (8월 전당대회에서 1인1표제가)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당원 여론조사 때 물어야 한다” 등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인 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현행 ‘20대1 미만’에서 ‘1대1’로 수정하는 것이 골자로, 정 대표의 최우선 공약이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안을 갖고 마치 이견이 있던 것 처럼 언론에 다른 말씀을 어떤 의도를 갖고 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자칫 당권투쟁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1인1표 약속을 지키려면 ‘대표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거나 ‘이번 (8월 전당대회) 대표 선거에서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윽박지르기도 한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마저 무시하는 처사다. 민주 당원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저는 정 대표로부터 연임의 연자는 커녕 ‘ㅇ’자마저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정청래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연임을 염두에 두고 1인1표제를 추진하고 있거나 누구에게도 연임을 언급한 바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형법개정안), 대법관 수 증원(법원조직법) 등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처리 로드맵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 야당과 협의해 설 이전에 사법개혁안을 다 처리하고 설 이후 민생을 위한 상생 국회, 생산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지금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처리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겨서 변수가 발생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가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부동산 공급대책이 잘 마련돼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했다.
이어 “공급대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세제 문제도 세밀하게 뒷받침할 부분이 없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의 말씀”이라며 “본격적으로 세제 개편을 하겠다는 선언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19일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간인 청문회가 반드시 제대로 열려 국민의 검증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위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오늘도 정상적 청문회가 내일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