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중수청·공수청법, 당 대표로서 심심한 사과…확정된 안 아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며칠간이라도 걱정을 끼쳐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당 대표로서 심심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시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열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민주당이 충분히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잘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청·중수청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고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국민이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기소는 검사에, 수사는 경찰에, 이게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은 훼손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도 있었듯이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국민·당원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하겠다.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당이 잘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공항에서 이 대통령을 만났다며 “여러가지 말씀을 주고 받았고 잘 조율됐다”며 “당정대는 항상 원팀, 원보이스로 지금까지 그래왔듯 잘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사·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향후 논의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3일) 충분한 숙의를 지시했다．

한편 정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론에 대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전·충남을 방문한다고 한다. (민주당과 행정 통합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발언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15일 국회 본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2차종합특검을 처리할 것”이라며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여러차례 말씀드렸다. 내란은 한 점 의혹없이 깨끗하게 청산하고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서는 “다시는 내란의 ‘내’ 자도 꿈꿀 수 없도록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못을 박아야 한다”며 “선고 또한 사형이 마땅하다”고 했다.

지귀연 판사의 재판 지연 논란을 언급하면서는 “역사의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선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