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주도로 ‘2차 종합특검’ 안조위 처리…통일교 특검은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여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했다. 신천지-통일교 특검은 지도부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안조위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며 “통일교 특검은 원내대표간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채 해병 등 3대 특검 수사 종료 후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날 안조위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은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1명씩 추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특별수사관 100명·파견 검사 15명·파견 공무원 130명이다. 20일의 준비기간에 90일 수사 기간이 골자이다. 특검 판단에 따라 수사 기간은 30일 연장,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더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의혹에 관해)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한병도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돼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합의를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오늘 (안조위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도 당 지도부 요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안조위 회의 중 취재진과 만나 “2차 종합 특검은 수사 대상도 원래 안보다 대폭 확대한 새로운 안을 들고 와서 안건 조정하자고 해 저희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6개월을 연장해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고 해서 이것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5일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차 종합특검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