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2차 종합특검에 “3대 특검 재연장으로 보일 우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12일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 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라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 인력의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해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는 점, 2차 특검의 경우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소위 3대 특검의 수사 대상 중 수사가 미진해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 행위의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윤 전 대통령 부부 추가 범죄행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