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의 日 수출통제 “국내 수입·산업 영향 가능성”

정부가 일본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가 국내 수입과 산업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폼묵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국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에서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에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적 용도는 물론 일본의 군사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로의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의 대일 수출을 금지했다. 또 제3국 기업·개인이 해당 조치 관련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에 제공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 부과가 가능하다.

간담회에는 재정경제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 등 업종별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업종별 협·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이번 중국 수출통제 조치는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내 수입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의 경우 중국 핵심광물, 일본 가공소재, 한국 완제품 등으로 공급망 연결성이 높기 때문이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국 전환(대체처) 등을 통해 대일 소부장 의존도가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중일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 특정국이 받는 충격이 3국 간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취약품목을 중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대일 소부장 의존도는 2019년 16.9%에서 2024년 13.9%로 낮아졌고 2019년 당시 취약품목이던 100대 품목 의존도 역시 30.6%에서 20.2%로 낮아진 상황이다.

정부와 업계는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로 인해 국내 공급망에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디스프로슘·이트륨 등 중희토류와 같이 중국의 세계 생산점유율이 높은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의 이중용도 통제품목과 연관된 국내 대일 수입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과 수입 대체처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잠재적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해 10월16일 발족한 관계기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산업안보 공급망 TF로 확대 가동키로 했다.

이후 무역안보관리원과 코트라(KOTRA)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통해 기업의 수급 애로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우리 산업과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우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과 수요-공급기업 협력 생태계를 강화해 외부 공급망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소부장 체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