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중 감안 법사위 순연…8일 본회의 불투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하면서 8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상정한 뒤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 7일 전체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8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4~7일 중국 국빈 방문 일정과 겹쳐 법사위 일정을 순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1일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법안 처리 전략을 재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오는 8일 본회의 개최 요구를 (국회의장실에) 공식적으로 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와 논의한 결과 대통령이 방중 중이어서 그 시기에 법사위를 개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개회는 어려운 상황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법사위 관계자도 이날 “8일 국회 본회의를 안 여는 것으로 안다”며 “5~7일로 예정됐던 법사위 회의는 모두 순연됐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통화에서 “민주당이 오는 11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양당 원내대표가 의사일정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새해 첫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기조는 유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8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현재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12월 임시회 내에 이것을 최우선 처리하겠단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한편 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후속 성격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 14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정치 공학적 특검”으로 보고 있다.

통일교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모두 각각 발의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과 함께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안은 모든 종교단체가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