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차 남북 이산가족 기본계획 수립…‘생사확인’ 우선과제

통일부는 2026년부터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정례화 ▲정책 추진 기반 확대 및 국내외 공감 확산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6대 중점 추진 과제로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재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 ▲이산가족 위로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이산가족 역사·문화 계승 및 후손 세대 참여 확대를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지난해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 13만4514명 중 생존자는 3만4658명(25.8%)이다. 생존자 가운데 100세 이상은 660명, 90세 이상은 1만1083명이다. 올해 90세 이상 이산가족 비율은 32.0%로 나타났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은 통일부 장관이 3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