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아동수당 ‘만 8세’ 상향 동의…지역 차등지급은 역차별”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아동수당 지역차등지급을 2026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동수당을 만 8세로 상향해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며 “아동수당법 처리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지역 차등지급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위원들은 “아동수당은 사는 곳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차별수당이 아니라 보편복지 제도”라면서 “지역 차등을 두는 것은 제도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수도권 아동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도의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2026년 한시적 차등지급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보완할 부분도 제안했다. 위원들은 “부산과 대구의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도 추가지급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추가 지급은 지자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아동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