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특검 특위 “2차 종합 특검, 새해 1호 법안 되도록 최선”

더불어민주당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2차 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명령인 내란 종식과 국정농단 심판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대 특검 종료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성역 없는 수사에 매진해 온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팀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 6개월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을 파헤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 정의 실현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사법 정의 구현의 최종 책무가 있는 사법부는 주요 책임자들의 영장을 기각하며 특검수사 길목을 번번이 가로막았다”며 “전담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재판이 이뤄진다면, 그간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내란 비호 행태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의 실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내란과 외환, 국정농단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국가 범죄다. 단 한 명의 가담자, 하나의 범죄도 남김없이 찾아내 단죄하는 것이 이 같은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2차 종합 특검)법안은 앞으로 새해 첫 민주당 1호 추진 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내란·채해병 2개 특검 모두 나름의 성과 있었지만 아직 미진한 분야가 많다”며 “2차 종합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2차 특검은 내란 특검보다 미진한 부분과 외환 유치 전면 재수사는 물론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윤석열이 국정 운영을 포기한 채 내란에만 전념했는지,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김건희 연관성까지 분명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야 하는데 2차 특검 추진에 영향을 미치나’라는 물음에,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2차 특검법 추진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