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건복지위 "정부, 국민연금 넘보지 말라…환율 방어용 쌈짓돈 아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정부가 국민연금의 환헤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을 함부로 넘보지 말라"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권력이 필요할 때 꺼내서 환율 방어용으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무리하게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수출 기업에까지 달러를 풀라고 권고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하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할 근본 대책에 대한 고민 없이 지금의 대증요법으로는 고환율을 잡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연기금의 공공주택 투자' 발언을 겨냥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가 언제부터 개인의 이상과 정치적 실험을 실현하는 자리로 전락했나"라고 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구린내 나는 정치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이 당신들 돈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신뢰를 훼손하는 권력 간섭을 즉각 중단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수익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피와 땀, 청년의 미래인 국민연금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진짜 연금개혁에 집중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연금을 국민 곁으로 돌려놓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