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통일교 특검 본질은 정교유착…사법부 추천 특검, 국민 신뢰 얻겠나"
김병기 "사법부 특검 추천권 독점…국민 신뢰 얻을 수 있겠나" '대장동 국정조사'에 "대장동 한정? 조작 기소 전모 밝혀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통일교 특검을 두고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하러 하나"라며 "본질은 정교 유착"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할 마음이 있긴 한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에서 제3자 추천권, 즉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뭐하자는 건가.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하러 하나, 그래서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 본질은 분명하다"며 "헌법을 정면으로 흔든 정교유착의 의혹이다. 핵심은 헌법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유린, 내란 사태조차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 추천권을 사법부에 맡기자는 주장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건 특검을 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특검으로 끝까지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갑자기 이 국정조사를 대장동 사건에 한정해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본질을 피해가는 제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사단의 불법적인 증거 창작, 진술 조작, 조작 기소 전모를 밝혀내는 게 목적이 돼야 한다"며 "국정조사 핵심은 정당한 지휘에 맞선 정치 검사들의 집단적 항명, 검찰권을 사유화한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포함해 정치 검찰의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건 전반을 함께 봐야 한다"며 "아무 문제가 없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면 무엇이 그렇게 두렵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