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수천억 적자 늪’···운영비 전가에 지자체 재정 붕괴 경고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18일 오전 열렸다.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경전철의 구조적 재정 위기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현재 의정부·용인·김포 3개 시에서 운영 중인 경전철의 최근 3년 누적 적자는 수천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운영 적자는 중앙정부나 경기도 지원 없이 기초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오 의원은 “경전철은 도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건설 단계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았지만 운영 단계에서는 PSO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의정부 경전철은 수요 증가 한계로 구조적 적자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싼 요금 체계로 시민 부담이 커지고 복지 예산까지 잠식되는 악순환도 지적됐다.

오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더 큰 교통비를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서민의 발인 경전철 요금이야말로 지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기북부 발전기금 300억원의 내년도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