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 하나 돼 與 ‘8대 악법’ 막아야”

국민의힘이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단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지난주 (민주당의)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많은 의원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라며 “장동혁 대표가 여러분께 동참을 호소했고 원외 위원장들이 천막 농성에 함께 오셔서 용기를 북돋아 준 측면이 많다. 모처럼 우리 당 많은 분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금년 내에 8대 악법을 다 마무리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6개 법안은 내년 이후로 연기·보류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도) 내란특별재판부를 외부에서 추천하는 것은 거의 조정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법안의) 상당 부분을 투쟁을 통해 쟁취해 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 된 마음으로 ‘전체주의 8대 악법’을 막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8대 악법 중 ‘사법 파괴’ 5대 악법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등이다.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은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이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에는 “특검이 마감하는 날짜가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각에 의원회관에 들이닥치는 건 망신주기 수사”라며 “우리 당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밖으로 비춰지게 하는 저열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도한 민중기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규탄해야 한다”라며 “이번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물러났지만, (민중기 특검이)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4개월 전 이미 진술을 받아 수사보고서까지 만들면서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묵사발한 행태는 반드시 특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정책의원총회에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을 초청해 ‘보수 정치의 부활과 한국인 되찾기’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