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민주당 ‘정년연장 연내 입법’ 공약 공염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연내 추진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이 공염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16일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노총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운영해왔던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노사소위를 끝으로 회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이 와중에 민주당은 ‘연금수급 연령과 연계한 법정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추진’이라는 대선공약과 거리가 먼 중재안을 제시하고 실무협의로 노사 이견을 조율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1월 3일 정년연장특위 본위원회에서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1월) 16일 정책위의장의 ‘노사 입장 차이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이후 여당의 태도는 돌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입법”이라며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년연장 입법이 더 이상 지연되거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