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통령비서실 3명 중 1명 다주택…강남3구 15채

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의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거 불평등 완화와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매 제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 28명의 신고 부동산 재산 평균은 20.3억원으로, 국민 평균 4.2억원의 4.87배였다. 상위 5명의 평균 신고액은 54.2억원으로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강유정 대변인이 포함됐다.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8명 중 23명이 유주택자였으며, 이 가운데 8명(28.57%)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주택 38채 중 21채(55.26%)는 서울에 있었고, 그중 15채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경실련은 "서울 주택 보유자 12명 중 4명이 전세 임대를 놓고 있어 실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비주택 건물 보유도 적지 않았다. 28명 중 11명(39.29%)이 비주택 건물을 신고했고, 총 15채 중 7채(46.67%)가 서울 소재였다. 이 중 7명은 전세 임대를 놓고 있어 실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이다.

주택과 비주택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공직자는 총 11명으로, 이들의 전세보증금 규모는 4.4억원이었다. 대통령비서실 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25채 중 분양권 1채와 시세 확인이 어려운 1채를 제외한 23채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신고액 평균은 11.9억원, 2025년 11월 기준 시세는 18억원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고위공직자의 실사용 목적 외 토지·주택 보유 및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양제도 정상화 ▲공공주택 공급 구조 개편 ▲매입임대 금지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