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통일교 與 로비 의혹'…편파수사 논란 휩싸인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통일교 간부가 과거 더불어민주당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별검사팀도 정황을 포착한 뒤 3개월이 지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뒤늦게 사건을 이첩했다는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특검은 법에 정해진 관련 사건이 아니라며 특정 정당을 수사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소시효 만료 임박 논란까지 제기되며 곧바로 타 기관에 넘겨야 했던 게 아니냐, 다른 '별건 수사'는 무엇이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을 면담 조사하면서 민주당 인사에게도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변호인 진술 하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관련 내용을 청취했다. 범죄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 수사보고를 작성했다고 한다. 조사를 마치고 윤 전 본부장의 서명 날인도 받아 기록화 한 것이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관련 진술이 인적·물적·시간적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적 범위는 특검법이 규정한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관련된 각종 의혹'에 해당하는지를 뜻한다. 민주당 금품수수 의혹은 이들 사건과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라는 게 특검 설명이다.

물적 범위에 대해서는 이들 3명이 연루된 사건을 뜻한다. 특검은 물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하지 않은 사례로 한학자 전 총재의 원정도박 의혹을 언급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08년~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총재 등이 600억원 어치 도박을 했다는 정보를 포착했으나 특검은 이를 물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정보를 윤 전 본부장에게 줘 한 총재 등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은 한 총재 등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시간은 특검법상 관련 의혹이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시점을 뜻한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3월 전후부터 집권 시기를 일컫는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2021년 있던 범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삼부토건 및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집사 게이트' 등 김 여사의 직접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은 민주당 여권 로비 의혹과 별개라고 특검은 설명한다. 특검은 이들 사건을 김 여사로 향하는 자금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부토건 및 웰바이오텍 의혹은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집사 게이트'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의 연관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특검이 밝힌 바 있다.

특검 내부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만 갖고 수사에 착수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 특검이 이첩 받거나 고발, 인지한 사건 개수만 수백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형태도 '그럴 것 같다',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이었다고 한다. 신빙성이 낮은 진술만으로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특검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지점은 또 있다. 특검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이 민주당 여권 의혹 관련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시점은 지난달이라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을 통해 민주당 유력자들에게 정치자금이 건너갔다면 공소시효 만료가 이르면 올해 끝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른 별건 수사는 왜 진행했냐는 물음도 나온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인물인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구속 기소)의 경우에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포착된 개인 비리(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런 논란은 구체적인 금품 전달 정황이 알려지면서 더 커지는 양상이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2018년~2019년 사이 천정궁을 찾아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한 후 현금 4000만원과 명품 시계 2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전 장관은 즉각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은 전날 오후 해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그간 선택적으로 수사에 나선 게 아닌지, 뭉개기를 하다 논란이 커지자 늦장 이첩한 게 아닌지 등 특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