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 “예산은 추정이 아니다…모든 증액, 근거로 말하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공항동·방화1·2동)은 9일 강서구청 행정문화국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에서 “구민의 세금은 추정으로 쓰는 돈이 아니다”라며 강서구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과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인건비, 시설비, 민간대행(위탁)비 등 대부분의 항목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출 근거와 실적 자료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준박물관 등 주요 문화시설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민간대행비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지만, 구체적 산정 방식·관람객 통계·프로그램 실적 등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검증도 부족한데, 뚜렷한 필요성 검토 없이 신규 사업을 추가 편성하는 관행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며 시설별 운영 실적과 수요조사 없는 예산 편성은 구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물관 보행로 정비 등 노후 시설 개선 공사 명목으로 편성된 수억 원 규모의 시설비에 대해서도 “합리적 견적 확보 과정과 공사 필요성 평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관련 자료 즉시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 문화거리 유지관리비, 겸재문화예술제 운영비 등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증액의 이유가 불명확한 모든 항목을 재검증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예산 증액은 구민의 부담으로 직결된다. 필요하다면 전액 삭감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화·예술·교육 분야 예산일수록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요구된다”며 “향후 모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구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는 재정 운영 체계를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